한겨레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아진 ‘이상 현상’이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했다. 금리 상승기에 대출 갈아타기를 고민해야 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융소비자로선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짜야할지 고민이 더 깊어졌다. 여느 때보다 은행별 금리 정보에 목이 마르지만, 은행권 금리공시는 소비자가 비교하기에 지나치게 불투명한 점이 많아서 고민을 가중시킨다.

19일 5대 은행 금리자료를 보면, 대표적 가계대출 은행인 케이비(KB)국민은행은 향후 5년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이날부터 일주일간 3.35~4.55%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6개월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형 상품(3.45~4.65%·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의 금리가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보다 높아졌다. 이 은행에서 변동-고정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은 2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고정금리 대출은 앞으로 5년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시장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금리를 못 올리는 위험비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보다 이자율이 더 높은 게 통상적이다. 사실 연초만 해도 국민은행은 고정금리 대출이 0.5%포인트가량 금리가 더 높았다. 그런데 이 격차가 계속 줄어들다가 10월 말에는 0.02%포인트까지 좁혀지더니, 이번주부터는 역전을 해버렸다.

이런 현상은 국민은행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5대 은행의 고정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두고 우대금리를 전혀 적용하지 않은 최고금리를 비교할 경우 고정금리 상품의 이자율이 모두 변동금리형에 역전당했다. 또 우대금리를 최대치로 적용한 최저금리를 비교해도 국민·우리·케이비(KEB)하나은행 등 3곳에서 변동금리형 상품의 금리가 더 높았다 .

변동-고정금리 역전은 통상 단기금리는 급등하는데 중장기 금리는 다른 양상을 보일 때 나타난다. 최근엔 10월 중 은행권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급등하면서 이를 따라가는 변동금리형 상품의 이자율이 껑충 뛰어오른데다, 장단기 채권금리 스프레드(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이 내년도 유동성 지표 규제강화에 대비해 정기예금 유치 경쟁에 나선데다 한국은행이 11월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둬서 단기 시장금리가 올라간 점 등이 자금조달비용을 키웠고, 이는 변동금리형 대출의 이자율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에서 중장기물과 단기물의 금리 격차도 경기와 수급, 11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을 반영해 ‘이상현상’에 가까울 정도로 좁혀졌다. 실제 5년물과 1년물 은행채의 금리 격차는 연초 0.6~0.8%포인트에서 최근 0.2%포인트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금리 역전으로 소비자의 대출 상품 선택 고민은 커졌지만, 여전히 발품을 팔지 않고는 대출금리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다. 은행권은 지난해 4월 이런 불만을 반영해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공시 서비스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은행별 온라인 공시는 물론 은행연합회 온라인 금리 공시도 비교가 쉽지 않다. 당장 신규 주택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통상 0.25%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료를 내야 하는데, 은행 누리집 공시에서 국민은행은 이를 포함해 보여주는 반면에 신한은행은 이를 제외한 채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역시 한 달에 한 차례 은행별 대표 대출상품의 금리 비교공시를 올려놓는다. 하지만 소비자가 참고할 만한 신용평가사(CB)사 평균 등급을 표시할 때 5대 은행조차도 통일된 기준을 만들지 않고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자료를 마구잡이로 혼용한 탓에 정확한 비교를 하기 힘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원들 사이에서도 온라인으로 공시된 금리를 보고 비교하는 게 쉽지 않아 결국엔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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