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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은행, 지역 돈 지역에 재투자해야”…지자체·법원 금고선정에도 반영

등록 2018-10-29 20:37수정 2018-10-29 20:48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 도입키로
지방에서 예금 유치한 뒤
서울 기업·가계에 대출 많이 해주는
지역 불균형 완화 촉진 장치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대전 유성구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투자 중심 혁신 성장 금융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대전 유성구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투자 중심 혁신 성장 금융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정부가 지역 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현황 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지방 예금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고신용 가계와 기업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 고객에게 대출 영업을 하는 불균형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 보자는 취지다. 앞으로 높은 평점을 받은 은행과 저축은행에는 지역 금고나 법원 공탁금 보관 은행을 선정할 때 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5일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이 방안을 보고해 시행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인천·경기 이외의 지역 대부분에서 예금액이 대출액보다 많아서, 지역 자금이 해당 지역 안에서 도는 게 아니라 금융사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실제 해당 지역 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을 이르는 ‘지역별 예대율’은 인천과 경기가 각각 125.6%, 111%로 최상위권에 있었다. 다만 서울은 주소지를 둔 대기업과 부유층의 예금이 워낙 많다 보니 예대율은 되레 지역별 순위에서 47.1%로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 그러나 실물경제와 대출액의 지역별 비중을 살폈을 때, 비수도권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지만 여신 비중은 40%를 밑돌아 수도권에 견줘 금융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은행과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서울·경기·인천을 뺀 나머지 13개 광역시·도에서 지역 내 예금 대비 대출 실적은 물론, 해당 지역 중소기업과 저신용자 대출 실적, 지역 내 지점과 자동화기기 투자 수준 등을 5등급으로 평가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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