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개인연금저축에 연간 53만원이나 세금지원을 해줘도 수익률만 보면 저축은행 적금으로 갈아타는 게 나은 가입자가 6만4천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 신탁형 연금저축에 이런 부실 상품들이 몰려 있는데, 은행들은 수익률에 무관하게 해마다 1% 안팎의 수수료를 십수년째 꼬박꼬박 떼갔다. 운용 성과에 연동되는 수수료 체계 개편이나 금융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연금 갈아타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 등을 보면, 은행권이 지금껏 내놓은 신탁형 연금저축 상품은 모두 36개인데 셋 중 하나 꼴인 11개는 17년간 세금효과를 반영한 수익률이 저축은행 적금 세후 수익률(3.6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때 연 400만원 납입 한도에서 최대 66만~53만원(연소득 따라 세액공제율 13.2~16.4%)의 세금을 돌려주는 현행 연금저축은 2001년에 처음 판매가 시작됐다. 최근 금감원은 2001년 1~2월에 나온 38개사 54개 상품(펀드·신탁·보험형 연금저축)이 17년간 달성한 평균 수익률을 추적했다. 그 결과 11개사 14개 상품은 같은 기간 저축은행에 착실하게 적금을 부은 것에 견줘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연금저축은 은행권 신탁상품이 11개(가입자 5만8480명), 자산운용사 신탁상품이 3개(5694명)였다. 6만4174명의 가입자가 2001년~2017년 이들 상품에 쌓은 돈은 1조3353억원 규모다. 은행권 상품은 ‘채권형’이나 주식과 채권 투자를 혼합한 ‘안정형’이 주류로, 통상 원금보장 기능을 넣다 보니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러나 예·적금과 달리 매년 자산운용 대가로 신탁 수수료를 1% 안팎 챙기면서 17년간 장기운용 수익률이 저축은행 적금만도 못한 것은 사실상 자산관리를 방치한 채 수수료만 빼먹은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문제의 14개 상품의 세금효과 반영 평균 수익률은 3.17~3.65%이다. 세금지원이 수익률을 실질적으로 1%포인트가량 높여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상품들은 자산운용으로 낸 평균 수익률이 17년간 2% 초중반에 그친 것으로 봐야 한다. 가입자로선 연금저축 가입은 추후 상황변화로 중도해지나 일시금 수령을 선택할 경우 연간 66만~53만원까지 받았던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등 장기상품 특유의 부담을 진다. 그런데도 6만4천여명은 단기상품인 저축은행 적금만도 못한 수익률을 돌려받은 셈이다. 저축은행 적금이 17년간 세전 4.19%, 세후 3.66%의 평균 수익률을 낸 것과 대비하면, 형편없는 성적표다. 그나마 세금지원 효과가 이를 슬쩍 가려주는 것에 기대어 은행들이 ‘앉아서 수수료 빼먹기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신탁형 연금저축 일부는 절대적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며 “그런데도 성과에 전혀 연동되지 않은 경직적인 수수료 부과 체계를 고수하고, 장기가입자 수수료 할인 혜택도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금융사들이 신규 가입자 모집에는 열을 올리지만, 수익률과 무관하게 수수료를 챙기다 보니 장기상품의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등한시한다”며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수익률 공시도 세금효과 반영 전후 등 투명하고 쉽게 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