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로 가득 찬 서울 도시 전경. 박종식 기자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 사업이 대부분 아파트 거주자에게 쏠려, 상대적으로 무주택 서민층이 많이 사는 다세대·연립 주택에 대한 지원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주택유형별 사업 현황’을 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상(금액 기준)은 아파트 거주자가 58.8%, 단독주택 거주자가 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무주택 가구 가운데 43.8%(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가 단독주택에 살고 37.3%가 아파트에 사는 것을 고려할 때, 단독주택 거주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공적 보증이 소홀하게 이루어졌다”고 분석했다.
주택연금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7월까지 가입한 5만5641건 가운데 아파트가 4만6660건으로 83.9%를 차지했다. 단독주택은 3935건(7.1%), 다세대주택은 3290건(5.9%), 연립주택은 1420건(2.6%)에 불과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노후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자가 보유자의 56.4%만이 아파트에 사는 것을 고려하면, 노후 지원 역시 아파트 거주자에게 더 많이 편중된 셈이다.
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대출사업도 아파트 위주였다. 보금자리론의 97.4%, 적격대출의 85.7%가 아파트에 공급됐다. 김 의원은 “서민들의 거주 주택 유형 분포에 견줘 전세자금, 정책모기지, 주택연금의 아파트 편중이 지나쳐서 다른 서민들이 공적 보증과 노후 소득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전세대출 보증이나 보금자리론의 경우 젊은층의 지원이 많아 아파트 관련 신청 자체가 많다. 주택 유형에 따라 승인이 어렵거나 차별이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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