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은행은 18일 기준금리를 현 1.5%에서 동결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하강 우려가 커지면서 고심 끝에 현상유지를 선택한 모양새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신흥국 금융불안 등) 최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져,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이런 대외리스크 요인들이 전망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이날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7월보다 각각 0.2%포인트와 0.1%포인트 낮춘 2.7%로 낮춰 잡았다. 앞서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3%에서 2.7%로 하향 전망했고, 지난 10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도 3%에서 2.8%로 낮췄다.

이 총재는 “7월 전망경로에서 다소 낮아졌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는 성장세”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금통위 결정문에서 한국경제 상황을 설명하며 매번 등장하던 ‘견실한 성장세’가 빠지고 이날 결정문에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로 대체됐다. ‘믿음직스럽고 굳고 착실하다’는 의미의 ‘견실한’이란 단어를 뺀 것은, 경제 상황 진단이 그만큼 부정적으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 이 총재는 “요즘 상황에 ‘견실한’ 보다는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는 금통위 판단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에서는 최근 항상 등장하던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나갈 것”이란 문구에서도 ‘신중히’란 단어가 이번엔 빠졌다.

종합해보면, 경제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금리인상 가능성도 조금 더 열어놓은 셈이다. 이번엔 경기하강 우려에 금리동결 쪽에 섰지만, 자본유출 우려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리인상 필요성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한은의 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이 총재도 “(가계부채 확대 등) 금융 불균형이 쌓이고 있는 만큼 이에 좀 더 유념해야 할 단계가 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날 이일형, 고승범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 회의에서 2명이 소수의견을 내기는 2015년 3월 기준금리를 2%에서 1.75%로 낮출 때 정해방·문우식 금통위원이 동결 의견을 낸 뒤 3년7개월 만이다.

한은은 이날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도 1.9%에서 1.7%로 낮췄다. 올해 전망치는 1.6%를 유지했다. 또 지난 1월 30만명, 7월 18만명으로 예상했던 올해 취업자 수 증가규모는 9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1월 29만명, 7월 24만명으로 예상했던 내년 증가규모도 16만명으로 낮췄다. 한은 이환석 조사국장은 “일부 제조업 업황부진 등으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낮게 나왔는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 고용상황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