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총액을 살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10월 중순께 관리지표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시중은행의 신규 가계대출에서 디에스아르가 100%를 넘는 고위험 대출이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서 고위험 대출로 보는 디에스아르 100% 이상은 신규 대출 총액의 10% 이내가 되도록 관리지표를 죄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 제외)의 올해 6월 한달간 신규 가계대출 평균 디에스아르는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디에스아르 구간별로 신규 가계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연소득을 빚 갚는 데 다 써도 모자란 디에스아르 100% 이상 구간이 14.3%, 연소득 절반 이상을 쓰는 50~100% 구간이 14.5%, 50% 이하 구간이 71.2%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 한달치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의 디에스아르 추이가 올해 전체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대표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지난 3월26일부터 디에스아르를 정식 시행했으나, 당국이 특정 수치를 맞추라는 관리지표를 제시하진 않은 상태여서 자율적으로 운용해왔다. 통상 디에스아르가 100%를 넘으면 고위험군으로 보아, 이런 대출이 일정 비중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식이었다. 금융당국은 디에스아르 어느 구간을 고위험군으로 제시할지, 고위험군 대출 비중을 어느 선에서 허용할지를 조만간 가계대출 관리지표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안에선 시중은행이 올해 디에스아르 100% 이상 구간을 신규 가계대출 총액의 14.3%으로 운용한 점을 고려해, 이를 10% 이내가 되도록 죄고 지방은행은 이보다는 기준을 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디에스아르 100% 이상 구간을 잠재적 고위험 대출로 보는 우리 은행권의 관행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과거 은행권은 담보가치만 따져 이자만 내면 되는 거치식 대출을 해주는 관행이 워낙 흔했다. 하지만 여신심사 선진국에선 소득심사가 엄격해 모든 대출에서 원리금 연간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겨, 이른바 ‘디에스아르가 40% 이상’이면 고위험 대출로 관리한다. 우리 시중은행의 경우 신규 가계대출의 평균 디에스아르가 50%대로, 연소득의 절반을 빚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는 게 통상적인 모습과 대비된다.

지방은행은 은행별 평균 디에스아르가 6월 기준으로 각각 65~172%로 편차도 큰데다, 전체 시중은행 평균 디에스아르(50%대)보다 높고 평균 디에스아르가 100%를 넘어서는 은행이 전체 6곳 중 4곳이었다. 100% 이상 고디에스아르 대출금의 비중도 12.2%로 낮은 곳도 있었지만, 40.2%로 크게 높은 곳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전체 은행권의 6월 기준 디에스아르 평균은 72%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감장에서 “은행에 따라 디에스아르가 신용대출은 150%가 넘어도, 담보대출은 200%가 넘어도 승인이 되는 등 사실상 규제라고 볼 수 없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서 향후 발표될 디에스아르 관리지표가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