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풀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및 배당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성장 단계 기업에 상대적으로 짧은 만기의 은행대출 보다 자본시장을 통한 중장기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2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안을 밝혔다. 제도개편안을 보면, 펀드가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선 지분 10%를 확보해야 하거나(경영참여형), 반대로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경우 10% 초과지분의 의결권은 제한하는(전문투자형) 등 지분 보유에 관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도입해 금융당국의 개입도 최소화해 자율성도 확대한다.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현재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해 규모도 키우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 사모펀드가 서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간의 이원화된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과감히 혁신하는 제도개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 지분 1.4%만으로도 주주배당 확보와 지배구조 개편안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는 “엘리엇은 당장 내년 현대차 주주총회때 개입할 것이고, 미국의 중소형 행동주의 펀드도 한국을 많이 찾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약해지면 다시 외국계 펀드의 활동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국내 사모펀드는 대기업 경영진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지분 10%를 확보해야해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했다. 그 결과 대기업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대기업 총수일가 대 외국 자본’ 구도로 형성되고 국내 운용사는 배제됐다. 금융위는 이런 규제를 모두 없애 국내 사모펀드에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운용규제 완화로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도 가능해, 초기 기업이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사모펀드를 통해 재벌이 계열사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계열사 주식 소유제한,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는 유지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국내에서도 다양한 전략 시장참여자들이 생겼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올해안에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게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한 연기금 운용 관계자는 “엘리엇은 자신만의 관점으로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경영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등을 알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들이 그동안 경영참여에 나서지 않은 것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역량의 문제로, 정부 기대대로 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원일 대표는 “국내에선 재벌의 영향력이 커서 사모펀드가 재벌 계열사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재벌이나 은행 운용사가 아닌 독립계 운용사들이 지배구조펀드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시장을 조성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