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자영업자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데다 채무상환능력은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과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는 20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안정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한 뒤 배포한 자료에서 ‘자영업자 부채 현황 및 건전성’을 분석했다. 올해 2분기 말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개인사업자 대출(3779조9천억원)과 가계대출(210조8천억원)을 더한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590조7천억원으로 2017년 말(549조2천억원)보다 41조5천억원이 늘어났다. 6개월 새 7.6%가 늘어난 셈이다.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2014년 말 7.6%, 2015년 말 13.5%, 2016년 말 13.7%, 2017년 말 14.4%, 올해 2분기 말 15.6%로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자영업자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의 비율도 2014년 말 21.6%에서 올해 2분기 말 30%로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부터 꺾였는데, 유독 자영업자 부채는 증가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셈이다.

빚의 ‘질’도 안좋아 지고 있다. 은행권 대출이 407조7천억원(69%)으로 비은행권보다 많았지만, 대출증가세는 비은행권이 앞섰다. 은행 대출은 전년동기 대비 2017년 9.7%, 올해 2분기 12.9% 늘었는데, 같은 기간 비은행권에서는 26.6%, 22.2% 증가했다. 비은행권에서도 상호금융 대출 비율이 2014년 말 66.9%에서 올해 2분기 말 72.6%로 확장세를 보였다.

업종별 대출 비중은 부동산업(임대업 등)이 40.9%를 차지했고, 도소매업(13.2%)과 음식·숙박업(8.8%), 제조업(7.9%)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업 대출은 2014년 이후 연평균 18.3%씩 증가해, 음식·숙박업(9.1%), 도소매업(6.3%), 제조업(2.6%) 등을 압도했다. 부동산 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수익률이 그만큼 높아 투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아파트와 주택의 2008~17년 사이 10년 동안 누적 투자수익률은 각각 55.8%, 48.9%로 주식(코스피 30.1%)이나 은행 정기예금(1~2년, 36.3%) 등 다른 상품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영업 창업 증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2014년 말과 올해 2분기 말 연령대별 자영업자 대출 비중을 보면, 40대와 50대는 각각 29%→27.2%, 40.2%→37.3%로 줄고 60대 이상은 20.7%에서 24.2%로 늘었다. ‘부동산공화국’, ‘제조업 퇴조’, ‘고령화’ 등 현재 한국사회를 나타내는 주요 코드들이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도 녹아든 셈이다.

자영업자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는 2013년 24%에서 지난해 27%로 높아졌고,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90%에서 110%로 뛰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종사 자영업자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13년 말 117%에서 지난해 말 181%로 급등했다. 상용근로자(128%)와 임시일용직(124%)과 격차도 더 벌어졌다.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규모(LTI)도 2013년 167%에서 지난해 말 189%로 높아졌다. 특히 부동산업의 부채비율이 257%에서 338%로 치솟았다.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도 같은 기간 32%에서 42%로 상승했다. 저축은행·카드사·대부업 등 고금리 가계대출을 보유한 자영업 차주의 대출규모도 2014년 말 12조원(사업자대출·가계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3.8%)에서 올해 2분기 말 21조3천억원(4.3%)으로 늘었다.

다만, 고소득(상위 30%), 고신용(1~3등급) 차주가 전체 대출의 75.1%, 72.8%로, 일반 가계대출의 고소득(64.1%), 고신용(69.7%) 차주 비율보다 높았다.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도 올해 2분기 말 0.29%로 중소법인대출(0.64%)보다는 상당히 낮았다. 일반 가계대출(0.25%)보다는 약간 높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연체율이 0.5%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0.4%), 음식·숙박업(0.3%), 부동산(0.1%) 순이었다.

한은 변성식 금융안정총괄팀장은 “차주 분포나 연체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의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근 대출이 빠르게 늘고 레버리지(부채) 비율도 지속해서 상승해 채무상환능력도 약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때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에 금융기관들은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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