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의원님, 재벌은행을 막아주세요.” “은산분리 완화 안 됩니다.” “삼성은행은 안 됩니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에선 제한하지 않고 ‘재벌은행 금지’를 시행령에 맡기는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부쳐지는 17일 오후 1시50분 시민단체와 노조 관계자 10여명이 국회 본관 회의실 복도 앞에 종이 손팻말을 들고 모여들었다. ‘은산분리 원칙 훼손, 대선공약 위배’ 등의 종이를 손에 든 채 하나둘 의총장으로 들어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악수와 부탁을 건네며 현안에 대한 반대 뜻을 전했다.

하지만 국회 경비들이 “시위는 안 된다”고 사람들을 끌어내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종이 손팻말을 뺏다가 찢어지는 일도 벌어졌다. “우리의 메시지를 빼앗겼다” “폭력을 쓴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여기가 독재국가냐”는 외침도 터져 나왔다. 민주당 당직자와 일부 의원 등은 “우리가 시킨 게 아니다”라며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몸싸움이 잦아든 직후 나타난 홍영표 원내대표가 “강제로 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없게 하라”고 하면서 분위기는 진정됐다. 이후 이해찬 당대표 등 다른 의원들이 차례로 입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완화법 등을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은산분리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센 특례법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당내 정책의총을 통해 마지막 의견수렴에 나서자, 국회 한편에선 야당인 정의당과 시민단체·노조 등이 결집해 거센 반대 목소리를 냈다. 시민사회와 정의당 등에선 민주당이 지지세력의 목소리에 등을 돌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여론의 눈과 귀가 집중된 시기에 ‘꼼수 법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오후 1시30분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시민단체·노조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재벌 대기업은 제외하겠다던 정부·여당은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향후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등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졸속 입법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역사적 정상회담에 각종 여론이 집중되는 시기에 금융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려는 여야의 졸속 합의시도에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논의 시작 때만 해도 재벌은행의 은행 소유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하더니 ‘재벌은행 금지’ 조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해 국회의 동의 없이도 정권에 따라 시행령을 변경하면 은산분리를 전면 훼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와대는 (은산분리 완화 추진안이) 대통령 공약파기가 아니라고 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학)는 “경제력 집중이 지금도 심각한데 재벌이 은행도 하게 되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양심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으로 통과될 수 없도록 저지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백주선 변호사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끝까지 집권여당의 책임을 묻겠다” “은산분리 강화 당 강령을 민주당이 스스로 위반하고, 대선공약도 위반했다는 걸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재벌, 이른바 법률적 용어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열 글자를 법안에 쓰지 못해서 ‘경제력 집중 억제’를 고려해서 시행령에서 정하라고 위임하는 꼼수가 세상에 공개됐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 세번째 기자회견에 섰는데, 설 때마다 사안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장과 성명서 발표엔 경실련·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융산업노조·주빌리은행 등은 물론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와 빚쟁이 유니온 같은 청년단체도 참여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