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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장, 보험사 CEO들 만나 “보험약관 불명확해 분쟁 계속”

등록 2018-09-07 10:05수정 2018-09-07 11:02

윤석헌 금감원장,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
“보험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 수령은 어려워”
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과소지급 분쟁
일괄구제 거부하고 법정행 택해 주목
금감원, 약관 등 제도개선 TF 가동 방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금감원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금감원 제공
즉시연금 과소지급 구제를 두고 보험업계가 소송전을 택하면서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 받기는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고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윤 원장은 7일 오전 7시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 신뢰 확보가 보험산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엔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34개 보험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윤 원장은 “보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감원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분쟁과 관련해 법정행을 택하자, 보험 가입자들에게 소송 중 소멸시효 만료에 대비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라고 안내한 상태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즉시연금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 관련 내용이 약관에 없다며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계약자들에게 일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삼성과 한화는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거부한 상태다. 금감원이 추산한 미지급금은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에 이른다.

보험업계 자산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100조원을 넘어섰으며, 당기순익도 지난해 연간 7조8천억원을, 올해 상반기엔 5조3천억원을 내는 등 순항하고 있다.

이밖에 윤 원장은 “그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 등을 위한 전용상품 개발이 좋은 사례”라며 ‘포용적 금융’을 강조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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