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값 재상승 조짐에 금융당국이 ‘돈줄 죄기’ 등 수요 대책 검토에 나섰다. 당장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디에스아르는 연소득 대비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총액을 이르는 비율이다.
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원래 10월부터 당국이 고디에스아르 대출의 비중을 어느 선 이상 넘기지 말라는 관리지표를 제시하기로 했다”면서 “고디에스아르 기준선을 100% 밑으로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고디에스아르 대출 비중을 얼마로 죄느냐도 중요한데, 집값 재상승 국면에서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디에스아르 대출 기준선을 현행 100%에서 80%로 끌어내리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3월부터 디에스아르 제도 시행에 들어갔는데, 주요 시중은행들은 위험도가 높은 고디에스아르 평가 기준선을 100%로 잡았다. 하지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을 초과해 디에스아르가 100% 선을 넘는다고 해서 대출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은행은 담보 검토나 본부특별심사 등 예외조항을 통해 대출 길을 열어준다. 다만 은행별로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 중 고디에스아르 대출의 비중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중이다.
금융당국은 또 임대사업자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우회 가계대출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은행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관리지표 등도 재검토하고 있다. 이 지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이자가 적어도 연간 임대료의 1.2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르티아이 관리지표 등을 포함해 집값 상승 국면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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