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전남 해남군에 있는 중견 조선사인 대한조선을 방문해 조선·해운업 등 지역 산업동향을 점검하고 협력업체 애로사항 등 의견을 나눴다. 사진 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관련해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를 폐지·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취임 한돌을 맞아 전남 목포·해남 지역 조선업계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뒤 1년간의 성과와 소회를 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강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부처를 가리지 않고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행법상 카드로 결제할 경우 상공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수납이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카드결제가 소액까지 보편화하다 보니 수수료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졌다. 그는 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일 앱투앱 결제 등 대체수단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자영업 창업 실패 뒤 재도전자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여신가이드라인을 만들 뜻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자영업은) 처음 창업자 성공은 다섯 중 하나인데 실패 경험 뒤 창업 땐 성공률이 60%가 넘는다. 실패 경험자에게 특화한 자금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년간 공과 중 경제민주화·재벌개혁과 관련해선 “미흡하다고 많이 지적되는 게 재벌개혁 문제인데,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면서 “명백한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선 즉각적인 시정·제재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도 기해야되는 금융위원장으로서 다른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추진 중인 제도개선에 대해선 ‘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를 첫손에 꼽았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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