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사실상 압박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 분야에서 외부 충격으로 개혁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가운데, 최 위원장이 재벌개혁과 관련된 ‘경제민주화 속도내기’를 대외적 우선 과제로 끌어올려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22일 ‘금융혁신 관련 금융위원장 당부사항’을 간부회의에서 전달하면서 “금융분야 경제민주화 추진 등 금융쇄신 과제를 당초 계획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민주화 세부과제로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에 대해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계열사의 주식·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하도록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의 8.23%를 보유해 현재의 시가 기준으론 현행법상 계열사 주식·채권 보유 한도(보험사 자산총액의 3%)를 넘어서지만,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취득 원가 규정으로 이를 계산해 규제를 피하고 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이 문제를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규정해왔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야 할 사안이란 인식은 마찬가지지만, 기업이 스스로 준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자발적 조치를 촉구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한 발 더 나간 게 맞다”면서 “관련 일정을 부각하고 재확인함으로써 (기업에)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고, (간부회의 당부사항은) 우리가 추진하는 금융혁신의 내용 중 경제민주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또다른 세부과제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조속한 정착도 강조하며 “당초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자본규제 방안은 6월초까지 초안을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신속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역시 삼성생명 문제 등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