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14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 주택금융공사 제공
“주택연금을 받던 어르신이 치매라든지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병원에 입소하거나 자식과 합가할 경우 집이 비게 된다. 현재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집에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법을 개정해 이를 조건부로 풀어주고 임대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 1월초 취임한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64·
사진)이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주택연금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흔히 ‘역모기지론’이라 불리는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한 부부 중 한 명이 60살이 넘은 뒤 월소득이 부족하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달 연금을 타는 제도다. 현재는 담보로 맡긴 주택은 임대가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부부 중 한명이 주택에 살면서 부분 임대를 해야 하고, 담보 문제가 있다 보니 보증금이 없는 월세 등만 허용된다. 하지만 앞으론 요양시설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하면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고, 보증금이 있는 월세나 전세 등으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해준다. 이 사장은 “원래 받던 월정액 주택연금에 임대소득도 더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07년 첫발을 뗀 주택연금 가입자는 올해 1월 5만명을 넘어섰다. 72살 가입자가 2억9천만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월 99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 게 평균적인 모습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연금 출범이 10년이 넘어가면서 가입자들이 집을 불가피하게 비워야 할 사정이 생기는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 사장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지난해 40조원을 계획했다가 34조원을 했는데, 올해는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 등을 고려해 연간 실적을 30조원으로 낮춰 잡았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1041.webp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