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규제의 주요 축인 디티아이(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개편한 신디티아이가 31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새해 들어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달아오르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디티아이는 두번째 주택담보대출 여력을 줄여 다주택 수요자의 돈줄 차단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 금융당국은 신디티아이 등 대출 규제비율 준수에 대한 일선 영업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30일 서울 강남 도곡동 시중은행 지점의 차장급 직원은 “강남 집값이 들썩이고 지점 인근에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있다 보니 계절적으로 비수기인데도 주택담보대출 상담이 적지 않다”면서 “강남 매물에 대한 욕심이 앞서서 대출을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을 저지른 뒤 신디티아이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걸 뒤늦게 알고 떼를 쓰는 고객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통상 신디티아이 시행을 앞두고 자신의 대출여력이 막연하게 쪼그라든다고 생각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가장 흔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서울 목동지역 시중은행 지점의 과장급 직원은 “영업지역이 목동이다 보니 대출상담 건은 물론 창구방문을 왔다가 온 김에 신디티아이 등 대출규제 질문을 하는 고객들이 많다”면서 “투자목적으로 추가로 집을 사면서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내려는 사람들 중에 자영업자로 대출을 갚아나갈 실제 소득 여력은 있지만 신고소득이 많지 않은 이들이 대출규제 문턱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워낙 가격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 부동산시장 추이를 관망하면서 대출규제 문제로도 속이 타서 날마다 전화를 넣는 고객도 있었다”고 전했다.

디티아이 비율 규제는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내어줄 때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금 분할상환액과 기타 모든 대출의 연 이자비용의 비율을 살펴서 차주의 빚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것이다. 종전엔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낼 경우 디티아이 비율 산정 때 첫번째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분할상환액을 합산하지 않았지만, 신디타이이 체제에선 이를 합산하기 때문에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든다.

은행권도 지역별로 체감도는 조금씩 달랐다. 서울 서초구의 또다른 시중은행 지점의 차장급 직원은 “우리는 강남권이지만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 발표 영향으로 학군 이사 등 부동산 매매시장이 평소보다 더 빨리 움직였던 터라, 12월 이전에 웬만한 주택거래와 대출상담이 다 몰아서 이뤄진 분위기였다”면서 “신디티아이 영향은 봄 이사철쯤에 규제효과를 제대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열어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와 영업점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엘티브이(담보인정비율)·디티아이 규제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31일 시행 예정인 신디티아이 제도가 혼란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거듭 당부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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