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가계빚 대책과 아울러 빚의 진원지인 부동산 시장 과열을 식히려는 각종 대책을 줄줄이 내놨으나,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여전히 만만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만 놓고 보면 전년에 견줘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배경과도 관련이 깊다.

3일 케이비(KB)국민·신한·케이이비(KEB)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 등 5대 은행 자료를 보면,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월 증가액이 3조원을 넘어선 달이 지난해 상반기엔 5~6월 두달에 그쳤으나, 하반기엔 8~11월 넉달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의 월별 증가액도 상반기엔 2조원을 넘어가는 달이 6월 한달뿐이었지만 하반기엔 8~12월 다섯달간 지속됐다.

5대 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은 연간 27조3199억원이 증가한 528조3079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은 연 15조879억원이 증가한 377조7972억원으로, 신용대출은 연 7조2186억원이 증가한 97조3686억원으로 각각 파악됐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연 22조1880억원이 증가한 202조8215억원이었다.

물론 5대 은행의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세는 2016년보다는 주춤한 모습이다.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연초(1월말) 대비 2016년 9%(41조4575억원)인데 반해, 2017년은 6%(30조1045억원)로 둔화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9%에서 4.8%로, 중도금 등 집단대출은 13.3%에서 8.5%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하지만 이는 연초 비수기 효과와 탄핵 정국이 겹쳐 부동산 시장이 주춤했던 상반기 5월 이전 상황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8·2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대책이 한달 걸러 한 차례씩 반복됐으나, 하반기엔 가계대출 증가세가 만만찮은 양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21조4616억원으로, 전년도 하반기 증가액 24조6694억원에 견줘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규제 효과로 하반기 증가액이 2016년 17조9954억원에서 2017년 13조648억원으로 축소됐지만, 신용대출이 같은 기간 3조3831억원에서 5조5409억원으로 되레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났기 때문이다. 5대 은행 이외에 신생 인터넷전문은행들도 하반기에 신용대출을 크게 늘린 점을 고려하면 신용대출 증가세는 상당히 가팔랐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흔히 ‘숨겨진 가계대출’로 불리는 개인사업자 대출 역시 연초 대비 잔액 증가율이 2016년 9.5%에서 2017년 11.8%으로 되레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전달에 이어 두달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내 은행들의 원화대출 연체율(한달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오른 0.49%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10월 말 대출 연체율이 전달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데 이어 두 달째 상승한 것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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