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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대출영향 시뮬레이션
8·2 대책+6·19 대책+신DTI
누적효과 차주 34.1%가 영향권
8·2 대책 영향범위 등 가장 크고
신DTI는 다주택자 핀셋규제 가까워
8·2 대책+6·19 대책+신DTI
누적효과 차주 34.1%가 영향권
8·2 대책 영향범위 등 가장 크고
신DTI는 다주택자 핀셋규제 가까워
‘6·19 부동산 대책’과 ‘8·2 부동산 대책’에 더해 신디티아이(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내년 이후 적용되면 은행권 신규 차주의 34.1%는 1인당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1억3398만원에서 9060만원으로 4338만원(32.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세 차례 대책 시행의 누적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런 추산치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 케이비(KB)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은 차주 6만6천명(6조4천억원)을 표본으로 삼아, 각각의 정책이 당시 시행 중이었다면 영향권에 드는 차주들의 대출금액이 어떻게 변했을지와 세 가지 대책이 모두 시행 중이라면 영향 차주들의 대출금액이 어떻게 변했을지를 분석한 것이다.
개별 대책 중 영향 차주범위가 가장 큰 것은 8·2 대책이었다. 신규 차주 32.9%가 영향을 받는데, 이들의 1인당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1억3074만원에서 1억94만원으로 2980만원(22.8%) 줄어든다. 두번째로 영향 차주범위가 큰 것은 6·19 대책으로 신규 차주의 11.4%에 영향을 주는데,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 1억8790만원이 1억5428만원으로 3362만원(17.9%) 줄어든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각각 1.36%포인트(8·2 대책), 0.53%포인트(6·19 대책)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부채 총량규제의 핵심 정책이었던 신디티아이는 영향범위는 가장 작아서 해당 차주 비중이 3.6%에 그쳤다. 이들 차주는 평균 2억5809억원의 대출금액이 3118만원(12.1%) 줄어서 2억2691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0.16%포인트 낮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디티아이의 정책 효과는 주로 다주택 수요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에 집중돼 있어서, 차주 영향범위가 크지는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다주택 수요자의 추가 대출을 막는 ‘핀셋 규제’에 가깝다는 얘기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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