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신DTI·DSR 대출규제 내년도입
부동산임대 대출 소득심사 강화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도 강화
신DTI·DSR 대출규제 내년도입
부동산임대 대출 소득심사 강화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도 강화
앞으로 전세를 끼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24일 내놨다.
우선 내년부터 두 건 이상 보유한 대출자의 디티아이를 산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전액 반영되고, 두번째 주담대부터는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된다. 상환능력을 더 엄격하게 강화하는 한편, 대출기한을 늘려 더 많이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소득심사가 내년 3월부터 강화된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연간 임대소득/연간 이자비용)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삼기로 했다. 향후 이를 규제비율로 도입할 방침인데, 임대소득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리고,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낮추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가구의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연체 채권은 금융회사의 출연·기부를 활용해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년간 두자릿수를 기록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안팎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