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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미만 79%·60살이상 63% ‘월세’
KDI “전세대출 개선해 재원 배분을”
KDI “전세대출 개선해 재원 배분을”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월세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연구위원이 20일 발표한 ‘월세 비중의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청년층과 고령층 임차인이 주거서비스의 질이 낮은 다가구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전체 임차가구 가운데 전세가 50.3%로 절반 이상이었고 보증부월세는 41.8%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엔 보증부월세가 절반 이상(51.8%)으로 늘었고 전세 가구는 39.5%로 줄었다. 문제는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이 전세보다 높고, 질적인 주거 환경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률이 22.0%로 월세 임차인 32.1%에 비해 10%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을 벌면, 전세 임차인은 22만원, 월세 임차인은 32만1천원을 주거비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세대별로는 30살 미만 청년층과 60살 이상 고령층일수록 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월세에 거주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79%, 고령층은 63%에 달했다. 특히 월세 거주 고령층의 59%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소득 여건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전세 등으로 갈아타기 위한 자산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령층은 상대적 빈곤율이 주거 여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송 연구위원은 “열악한 소득 및 주거환경에 있는 고령층 가구 가운데 상당수가 방치돼 있음에도 일반 가구에 대한 각종 주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수도권 일반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되고 있는 전세대출제도 등을 손봐 저소득·고령층 중심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청년층은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할 때까지 결혼이나 출산을 늦추는 경향이 있다”며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보증금에 선택의 폭이 넓은 보증부월세 시장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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