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행렬이 시작됐는데도 주택연금 가입률은 왜 1%대에 머물고 있을까?

6일 주택금융공사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17년 주택금융 세미나’에선 노후 소득 부족에도 돈을 안 쓰고 주택연금을 외면하는 ‘연금 수수께끼’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사후에 주택을 넘기는 것을 담보로 노후 소득을 충당하는 연금 상품이다. 주택 보유자와 은행 간 집을 담보로 한 대출 계약이지만 주택금융공사라는 공공기관이 이 대출에 보증을 서기 때문에 공적 성격이 크다. 금융산업이 크게 발달한 미국에서조차 이 시장은 90% 이상을 공적 보증기관이 감당한다.

앞서 전문가들은 고령화의 진전,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함께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주택연금 가입이 급증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른바 ‘생애주기 가설’이다. 하지만 미국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2000년대 중반에 은퇴를 시작했으나 주택연금 가입률이 1%대(2013년)이고, 베이비부머 은퇴가 2015년 본격화한 한국은 이보다는 가입 속도가 빠르지만 올해 가입률이 1.1%에 머문다.

이와 관련해 주택금융연구원 고제헌 연구위원은 ‘주택연금 비가입 요건 분석 및 시사점’ 발표에서 “주택연금의 더딘 발달은 자녀 상속 동기와 아울러 장수와 질병 등 불확실성 리스크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짚었다. 연금 수수께끼의 핵심 요인인 ‘상속 동기’는 부양과 집 상속을 맞바꾸는 ‘이기적 동기’와 자녀의 삶을 무조건 지원하는 ‘이타적 동기’, 장자 등 가계를 대표하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부양 책임을 지우는 사회적 계약에 따른 ‘계승적 동기’로 분류된다. 이기적 동기나 계승적 동기는 부모와 자식 간 부양을 전제로 한 사적연금 제도에 가깝다. 게다가 이런 모델은 건강악화 때 주택연금은 제공 못하는 돌봄까지 포괄한다.

이용만 교수(한성대 부동산학)는 ‘주택 상속 동기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영향’ 발표에서 “미국은 상속 동기에서 이타적 동기가, 일본은 이기적 동기가 더 강했다”면서 “한국은 실증모형 분석 결과 농경사회적 특성이 큰 계승적 동기가 가장 컸다”고 짚었다. 한국은 자가 가구 71%가 자녀 상속을 원할 정도로 상속 동기가 압도적이다. 이에 더해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낙관론 등도 작용했다.

고 연구위원은 “고령화 속도가 현 상태로 유지되면서 주택연금 가입 등을 통한 자산 유동화가 지금처럼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지출이 지나치게 줄어들고 경기가 둔화하는 등 한국 경제가 치러야 할 비용이 만만찮다. 비용이 들더라도 적극적 주택연금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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