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부동산 투기지역에 적용해온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 연체 가산금리와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도 추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이런 내용의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디티아이의 전국 확대 방안은 5일 열리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금융연구원 공동 세미나에서 논의된다. 금융위는 디티아이를 수도권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하는 건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디티아이 전국 확대에 따른 파장 등을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체 가산금리 인하도 5일 세미나에서 논의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연체 가산금리 개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연체 가산금리는 6∼9%포인트로, 대출금리 3~5%에 더해지면 연체금리가 9∼14%에 이른다. 연체 가산금리는 미국(3∼6%포인트)과 독일(2.5%포인트)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 위원장은 “연체금리가 과도하면 연체자의 신용 정상화가 어렵다. 적당한 연체가 금융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는 현상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료는 내년 상반기 중 인하된다. 금융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손해율 감소 효과를 산출·검증해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 환급도 추진된다. 숨은 보험금은 지난해 말 기준 947만건에 7조6천억원 규모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중도보험금(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이 283만건에 5조1천억원이다.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이 24만건에 1조2천억원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은 640만건에 1조3천억원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부터 보험사들이 숨은 보험금을 찾아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방침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라도 자격을 갖추면 인가할 방침이다.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액션플랜은 이달 중 마련되고,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방안 등은 오는 11월 만들어진다.

한편,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 기관장 인사 지연으로 금융계에 ‘금융홀대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금감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감사원 출신 인사가 금융계 경험이 전혀 없는 ‘낙하산’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금 거론되는 분도 일부에서 우려하듯 금융에 문외한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