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8·2 부동산 대책 대출규제 강화로
나타날 수 있는 풍선효과 차단해야”
개인사업자대출 올 상반기 20조원
1년새 5조 늘어…당국 점검 나서기로
나타날 수 있는 풍선효과 차단해야”
개인사업자대출 올 상반기 20조원
1년새 5조 늘어…당국 점검 나서기로
금융당국이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21일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이나 신용대출의 ‘편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진 원장은 “대출 규제 강화로 줄어든 주담대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담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엘티브이는 70% 수준으로, 40% 수준의 주담대에 견줘 대출 한도에 여유가 더 많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실질적으로 가계대출을 받는 것인데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로 위장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20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조6천억원보다 5조원 가까이 늘었다. 특히 부동산임대 관련 대출이 10조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1분기(8조6천억원)와 2분기(11조8천억원)에도 지난해보다 각각 2조원, 3조원씩 늘었다. 이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지난해에 견줘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신용대출도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지난 7월 하루 평균 500억~600억원 증가했으나, 8월 들어서는 1000억~1200억원으로 증가액이 2배로 늘었다. 신용대출이 많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효과도 있지만, 엘티브이·디티아이 강화로 줄어든 주담대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몰린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