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박용진 의원실 자료 공개
국민, 4~6월 250~400% 한도 DSR
대출승인율 지난해와 1%도 차이 안나
느슨한 기준 따른 유효성 논란 일 듯
“본격 시행 때 정교한 설계모형 필요”
국민, 4~6월 250~400% 한도 DSR
대출승인율 지난해와 1%도 차이 안나
느슨한 기준 따른 유효성 논란 일 듯
“본격 시행 때 정교한 설계모형 필요”
케이비(KB)국민은행이 향후 빚 상환능력을 보는 대출심사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지난 4월 중순께 가장 먼저 도입했으나, 대출 승인율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당국은 디에스아르 비율을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느슨한 기준에 따른 유효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낸 자료를 보면, 국민은행이 디에스아르 비율을 신용등급 등에 따라 250~400% 한도로 정해 대출심사에 적용했던 올해 4월17일~6월12일 가계대출 승인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스아르는 대출 심사 때 기존 대출의 원금과 연간 이자의 총비용을 고려해 상환능력을 살피는 반면에, 디티아이는 대출 원금은 주택담보대출만 반영하는 점이 다르다. 은행권은 이자비용을 시장평균으로 대략 살펴 참고자료로 쓰는 표준 디에스아르는 시행 중이지만, 대출 신청자의 대출 원금과 실제 이자비용을 따져보는 실질 디에스아르는 국민은행이 처음 시행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비교 기간에 가계 신용대출 신청의 72.3％를 승인했으며, 올해도 71.6%로 큰 차이가 없었다. 부동산 담보대출도 승인율이 각각 96.7%, 96.1%로 비슷했다. 올해 디에스아르를 사유로 승인이 거절된 건수는 신용대출은 0.8%, 부동산 담보대출은 1.3%에 그친다. 디에스아르 한도 비율이 워낙 느슨해서 대출심사 기준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디에스아르 도입 때 제대로 된 모형을 설계·운영하는 게 가계 부채 증가 억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1041.webp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