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리은행 민영화’가 정부 지분을 민간에 ‘쪼개 팔기’ 하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도입한 끝에 15년 만에 성공했다. 하지만 매각 뒤 남은 지분만으로도 정부가 최대주주인 상황이다. 민간 과점주주 체제에서 정부 입김을 완전히 벗어날지, ‘진정한 민영화’ 여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유한 정부 지분 51.06% 가운데 29.7%를 한화생명, 한국투자증권 등 7개 투자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으로 예보의 우리은행 지분은 21.36%로 줄어든다.

이번에 우리은행 지분을 인수하는 곳은 키움증권(4%), 한국투자증권(4%), 한화생명(4%), 동양생명(4%·중국 안방보험이 대주주), 유진자산운용(4%), 미래에셋자산운용(3.7%), 아이엠엠(IMM) 프라이빗 에쿼티(6%)다.

이로써 정부는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2조4천억원을 추가로 회수했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가 투입했던 공적자금은 모두 12조8천억원이며, 이번 매각분까지 자금 회수율은 83.4%에 이른다. 다만 매각대금을 이번에 매각한 지분수(2억8650주)로 나누면 주당 평균 매각 단가는 1만1800원이다. 이는 공적자금 원금 회수를 위해 요구되는 예보의 손익분기점인 주당 1만298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본입찰 당일인 11일 우리은행 주가(1만2750원)에도 못 미쳤다.

우리은행 민영화 시도는 2010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이어졌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지난 8월 공자위는 예보 지분 가운데 30% 정도를 쪼개어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안’을 발표했다. 지분 4~8%를 인수할 경우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점도 내세웠다. 결국 지난 9월23일 투자의향서를 신청받은 결과 18곳이 투자 의향을 밝혔다. 이어 이달 11일 본입찰에는 8곳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해 ‘민영화 성공’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공자위는 8곳 입찰자 가운데 케이티비(KTB)자산운용은 비가격적 이유로 탈락시키면서, 최종 낙찰자를 7곳으로 확정했다.

이번 매각 성공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 민간에 지분을 한꺼번에 넘기려던 기존 매각 방식을 접은 덕분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공자위 의결을 마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과점주주 매각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매각 가능성을 높였고 이는 장차 집단지성을 통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새 과점주주들은 주식대금 수령과 주식 양도절차가 끝나는 대로 각각 사외이사를 추천할 예정이다. 과점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5명은 다음달 30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같은날 임기 만료를 맞는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새 과점주주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는 행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면서 연임 가능성이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자체 평가와 달리 예보의 이번 매각에 대해 ‘민영화 성공’이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한 금융권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매각 뒤에도 예보는 지분을 21% 소유한 최대주주여서 우리은행 경영이 정부 입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 입김을 견제할 외국 자본이 들어올 것도 기대했는데 대부분의 외국펀드가 본입찰을 포기하면서 이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금융위는 정부 쪽에 남은 지분 21% 남짓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가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