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통화를 제도화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블록체인과 관련해 올해 안에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들이 공동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핀테크 통합포털’ 오픈 기념식 겸 제12차 데모데이에 참석해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1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데 집중했다면 2단계에선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1단계가 육성이었다면, 2단계에선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핀테크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연간 5천억원에서 연간 1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는 케이디비(KDB)산업은행과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이 5천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2019년까지는 3년간 3조원 규모를 투입해나갈 계획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통화도 미국, 일본 등의 국제적 활용 흐름에 발맞춰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 통화가 아직 법적 정의가 없다. 향후 세금 납부나 돈세탁, 소비자 보호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정의를 하는 일부터 먼저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1분기에 핀테크 발전 로드맵에 법적 정의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의 블록체인 컨소시엄 설립과 활동도 지원한다. 블록체인은 금융거래 정보를 담은 장부를 특정 금융기관이 아니라 거래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기록·관리해나가는 시스템이다. 수수료가 적고 보안성이 높다. 케이비(KB)국민카드는 다음달부터 핀테크 업체인 코인플러그와 블록체인 기술로 작동하는 개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 다른 금융회사들도 속속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은 지난해 기술의 파급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블록체인을 앞으로 사회를 바꿀 21개 기술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임 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만들어 기업들이 규제 부담 없이 새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본인 확인 등의 규제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싱가포르통화청(MAS)과 핀테크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금융위가 외국 금융당국과 맺은 두번째 핀테크 관련 업무협약이다. 지난 7월에는 영국금융감독청(FCA)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