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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나선 건 모니터링 차원
은행이 면밀히 평가해 결정을”
은행이 면밀히 평가해 결정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 활황을 타고 급증한 집단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당장 직접 규제할 계획은 없다”고 4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집단대출 점검에 나선 것은 이를 검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설팅 차원이고, 규제 신설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공사 보증으로 입주 예정자에 대한 개별 소득심사 없이 중도금과 잔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최근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올해 들어 9월말까지 중도금 대출이 9조1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증가액(3조1000억원)의 3배 수준으로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직접 집단대출 억제에 나서는 대신에 은행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은행 스스로 분양 가능성 등 사업성을 면밀히 평가해 대출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앞으로 주택시장과 집단대출 동향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은행들이 집단대출을 거절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집단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분양 가능성을 따져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조처를 두고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관련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른 것으로 관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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