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정부 때 뒤틀렸던 금융감독 체계를 정상화하려는 논의가 변방으로 밀려났다. 21·24일 양일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핵심 논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 체계 연구자들은 24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2월 임시국회에선 매우 민감한 금융 관련 법률 개정안이 줄줄이 논의되고 있다. 1월 신용카드 3사의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신용정보업법·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법 개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거론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종걸·민병두 의원(민주당) 등이 내놓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 신설 등을 뼈대로 한 금융위원회 분리안이다. 지난해 6월과 11월 각각 발의된 이 법률안은 최근 수년 새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실패 사건의 원인이 금융정책과 감독을 모두 총괄하는 금융위 조직 구성에서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안들을 좀 더 살펴보면, 민 의원안은 금융위를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소비자 보호를 맡는 금융소비자위원회로 분리하고, 금감위와 금소위가 함께 금융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을 지배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 의원안은 민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금융위를 두 쪽으로 분리하는 동시에 금감원도 건전성 감독기구과 소비자 보호기구로 2원화하는 구조로 돼 있다. 두 안은 또 금융위 내부의 사무처를 떼어내 기획재정부와 통합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어떤 의미에선 2008년 금융위원회 출범 직전까지의 금융감독체계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이전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맡고 금융감독은 금감위와 금감원이 전담하는 구조로 돼 있었다.

이종걸·민병두 안은 대체로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학계의 지지를 두루 받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 7월 금융감독체계를 연구해 온 금융학자 143명은 공동성명을 발표해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같은 지지는 엑셀러레이터(금융정책)와 브레이크(금융감독)를 한 기구(금융위)가 모두 책임지는 구조는 감독 실패 가능성을 높인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논의의 중심 무대에선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같은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정부조직 자체를 흔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구상이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도 정부·여당은 물론 야권 일부에서까지 “새 정부 출범 시기가 아닌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은 힘들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이해관계도 작동하고 있다. 정통 금융관료를 뜻하는 모피아들은 이종걸·민병두 안이 자신들의 권한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 등 학자 6인은 이날 성명을 내어 “현재 감독기구(체계)는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불신과 이권 추구의 온상”이라며 “금융산업 정책은 정부가 하되, 감독 기능은 민간의 몫으로 돌려 금융감독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