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존 재무관료 ‘관치금융’과 거리
기대와 함께 위기대처 능력 의문

“부동산정책 완화 생각 없다” 밝혀
가계빚 안정·금융사 건전성 힘쓸 듯

청문회서 한미FTA·론스타 논란 예상

‘모피아(재무부 출신 금융관료) 같지 않은 모피아.’

2일 박근혜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신제윤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대한 관료사회와 금융권 안팎의 대체적 평가다. 정부가 가진 정책과 인사권을 토대로 금융권을 좌지우지하며 일사분란하게 위기를 돌파했던 ‘관치금융’의 부정적 이미지와는 한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신 내정자가 정통 모피아와 다른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격의 없고 친화력이 뛰어난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로 국제금융 분야에 몸담아 온 것과도 관련이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일 “신 내정자가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분야는 국제금융이었다.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금융회사 구조조정과 같은 험한 일이나 해결사 역할을 맡은 경력이 없다”고 말했다.

신 내정자는 2008년 금융위기 때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으로 한-미 통화스와프를 실무에서 성사시켜 외환시장 안정에 공을 세웠다. 금융권 일부에선 애초 정부 내에서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통합해 금융부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조직 개편이 백지화되면서 양쪽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인사로 신 내정자를 선택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신 내정자의 이런 이력은 급박한 국내외 금융시장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하는 요인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신 내정자가 과거 모피아 수장이 보여줬던 강력한 추진력과 자신만의 견해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이 자동삭감되는 시퀘스터 발동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특히 시한폭탄인 국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위기상황이 닥치면 제대로 대처할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한편으론 과거 관치금융 방식이 아닌 법과 제도나 시장원리에 따라 원칙대로 금융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평가했다.

신 내정자는 당분간 새로운 정책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기존 금융위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내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당분간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가계부채의 안정성 관리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공약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약속”이라며 국민행복기금 등 박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뜻을 내비쳤다.

신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첫 금융위원장이기도 하다. 지난해 신고한 재산을 보면 아파트 한 채(경기도 과천 6억여원)와 배우자·자녀 예금(2억여원)이 전부이고 군대도 현역으로 만기 제대해 재산·병역과 관련한 검증은 상대적으로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신 내정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금융서비스 협상단의 주역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신자유주의적 금융질서에 통합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청문회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 2011년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일할 때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유보했던 것도 청문회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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