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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실채권 매입가격 이견…출범은 3월
금융위원회는 채무불이행자의 빚을 최대 50~70% 깎아주는 내용의 국민행복기금을 3월에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실제 시행은 빨라야 5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공언한 것과 달리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국민행복기금이 3월 중에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 금융위원장이 임명된 뒤에 채무감면의 개괄적인 기준과 대상을 정하는 수준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 시행은 4~5월, 혹은 더 뒤로 미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부실채권 가격 등을 둘러싼 이견 탓이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의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을 싼값에 사들인 뒤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깎아주고 나머지는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가능한 한 비싸게 팔려고 하고 반대로 국민행복기금은 싼값에 매입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은 빚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은 단기연체채권은 선뜻 매각하려 하지 않는다. 국민행복기금이 사들일 수 있는 부실채권의 매입가격과 연체기간 등이 정해져야 지원 대상과 감면액수도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이 문제를 두고 은행 등과 막 상의에 들어간 단계”라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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