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민금융 확대 방안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한은이 이례적으로 서민금융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책당국인 금융위는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

발단은 지난달 31일 한은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신용도가 양호한 중·고신용(신용 1~6등급) 가계의 대부업체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같은 서민금융상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서민금융상품이 주로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위주로 설계되다보니 소득이 낮은 고신용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에서다. 신용 1~6등급 차주에 대한 대부업체 대출 비중은 2010년 32.2%에서 올 상반기에는 42%로 늘어났다. 김용선 한은 조기경보팀장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서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신용대출을 받을 곳이 사실상 대부업체 밖에 없다”며 “대부업체의 금리가 연 38.5%로 이자부담이 큰데다 한번이라도 이용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1~2등급씩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 제한을 폐지해 저소득·고신용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불이익도 줄이자는 취지다.

한은의 이런 요구에 대해 금융위는 ‘재원 부족’을 내세워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4일 “우리도 서민금융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검토를 계속하고 있지만 재원이 부족해 당장 확대할 여력이 없다”면서 “한은이 공을 던진만큼 필요한 재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먼저 내놓으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은 쪽은 현재의 ‘재원’으로 대상자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서민금융상품 지원실적이 도입 초기엔 빠르게 늘었지만 최근 들어 은행들의 적극적인 취급에도 증가세가 둔화돼고 있는데 이는 현행 지원 요건만으로는 대상자를 확대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은행들과 수차례 협의끝에 내린 결론으로 지금 재원으로도 고신용자까지 지원 을 늘리는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두 기관 사이의 신경전은 업무 영역을 둘러싼 ‘기싸움’ 성격도 있다. 그동안 한은은 금융시스템 위험요인을 적절히 관리·대응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일부 정책제언을 해오긴 했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인 기준과 방식까지 제시한 적은 없다. 이를 두고 한편에선 지난해 한국은행법이 개정돼 ‘금융안정’ 책무가 주어지면서 한은이 본격적으로 ‘보폭’을 넓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또 한은이 지난 9월 “돈을 찍어 서민 지원에 나선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영세자영업자 등의 바꿔드림론 자금으로 1조5000억원을 출연한 것도 서민금융 분야에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으로 꼽힌다.

금융위 쪽은 내심 불쾌하다는 반응을 숨기지 않고 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 가계부채를 키운 한은의 책임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서민금융 확대를 주장하는건 다소 뜬금없다”는 반응까지 내놨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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