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 시중은행이 개인 대출금리를 매길 때 학력을 차별해 사회적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고졸자의 신용평점이 석·박사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고졸 고리, 대졸 저리’라는 자조 섞인 푸념도 생겨났습니다. 은행 쪽은 신용상태를 좀더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해 2008년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하면서 대출신청서에 학력 표기란을 뒀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승인해 줬다가 뒤늦게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과거엔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평점은 대출 승인 여부와 대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과연 개인신용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어떻게 활용되는 걸까요?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이유는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이 신용도를 예측하도록 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고자 하는 개인도 자신의 신용상태를 알아야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할지 판단할 수 있고 대출 가능 액수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는 다양합니다. 기존 대출이나 보증액, 담보제공 여부, 신용카드 금액한도 같은 거래내용 정보는 물론 재산·채무·소득액도 활용됩니다. 연체나 부도 관련 정보 역시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이런 정보는 고객이 개별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축적됩니다. 전국은행연합회와 보험·카드·증권 등의 권역별 협회인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업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 정보를 모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조회업무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민간 신용정보회사와도 공유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대부업체와도 계약을 맺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회사별로 평가요소 비중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과거 연체를 했거나 세금을 체납한 경우 불이익이 큽니다. 한 신용평가회사는 그 비중이 40%를 차지하더군요. 고금리 대출 비중이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신용거래기간이 오래된 경우엔 유리합니다. 신용평가회사는 이런 식으로 자체 개발한 모형을 이용해 개인별 신용도를 0점에서 1000점까지 매깁니다. 그 뒤 다시 각 점수별로 해당하는 등급을 10개로 나눕니다. 4000만명가량 되는 고객을 단순화하다 보니 같은 등급에 평균 400만명가량이 몰리게 되는 불합리한 면도 발생합니다.

은행들은 대출이자 등을 결정할때 이런 외부정보 외에 거래실적 등 내부 정보를 반영한 별도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합니다. 한 은행이 대출금리에 학력차별을 둔 것도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 겁니다. 등급은 통상 10~15개로 분류되는데 개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이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개인별로 차이를 둘 수 있는 항목은 두가지였습니다. 바로 신용등급과 전결금리입니다. 전결금리는 본점이 정한 표준금리에 지점장이 재량껏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금리로, 따로 기준이 없어 ‘엿장수 금리’로 불립니다. 한푼이라도 이자부담을 줄이려면 개인 신용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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