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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물밑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저금리가 계속된 탓에 자산운용이 어려워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보험료 인상 논란의 발단은 매년 바뀌는 표준이율이 다음달부터 4%에서 3.75%로 0.25% 포인트 낮아진데서 비롯됐다. 표준이율은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는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로,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된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책임준비금 수익률이 줄게 돼, 이로 인한 경영악화를 보험료 인상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보험사 쪽의 논리다. 보험사들은 1년에 한번씩 자동산출되는 표준이율을 더 낮춰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관련 규정 개정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12일 “표준이율이 0.25%포인트 하락하면 5% 안팎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긴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험료 산정의 또다른 근거인 경험생명표 작성주기가 도래한 것도 보험료 인상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3년마다 작성되는 경험생명표는 피보험자의 사망률, 장애율, 암발생률 등의 통계를 분석한 것이다. 보험업계는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사망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연금보험·실손보험 등의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표준이율 하락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닌데다 여전히 수익률도 좋은 상황이어서 계약자 보호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태도다. 만약 보험사들이 합리적인 근거없이 보험료를 올릴 경우 관련자 문책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보험료는 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보험료를 제대로 정했는지 꼼꼼히 따질 것”이라며 “일부 보험사는 표준요율 인하를 핑계로 보험료를 올리려 하겠지만 경쟁력 약화를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평균수명이 길어지면, 대신 사망 위험은 떨어지는 만큼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해 평균적으로 보면 인상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보험료 인상이 확정된 바 없다”며, 보험료 인상 전에 서둘러 가입하라고 재촉하는 일부 보험 설계사들의 권유에 신중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정혁준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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