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융감독원이 마그네틱 카드 발급을 금지한 2010년 이후에도 일부 은행들이 비용절감과 재고처리 등을 이유로 발급을 계속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또 몇몇 은행들은 집적회로(IC) 카드에 현금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한 정보를 넣지 않아 현금을 인출할 수 없는 ‘아이씨 카드’를 발급해 온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의 사전점검 부족과 함께 금융회사들의 무신경이 마그네틱 카드의 아이씨 카드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키운 셈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8일 “특정 은행의 경우 지난해에도 신규카드발급과 재발급 때 마그네틱 카드를 썼다”며 “마그네틱 카드의 재고를 소진하고 카드발급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은행은 아이씨 카드 전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그네틱 카드의 장당 원가는 300~1000원 가량이고 아이씨 카드는 1800~2500원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복제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기존 마그네틱 카드를 아이씨 카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거쳐 2010년부터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카드에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여기에 외국계 은행을 포함한 몇몇 은행들이 발급한 아이씨 카드는 정작 현금입출금기(ATM)가 이를 인식하지 못해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된 사실도 드러났다. 아이씨 카드 발급 때 현금인출이 가능하도록 조처를 취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무늬만 아이씨 카드’일 뿐 실제로는 마그네틱 카드인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당연히 개인식별정보 등 현금입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넣어야 하는데 누락시켰다”며 “전 은행에서 벌어진 일인지 몇몇 은행만 해당하는지는 점검을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3월 아이씨 카드 전용을 위한 시범 운용을 앞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사전 준비 정도를 확인해 왔다. 그러나 미처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은행들의 보고 내용만 믿고 시행에 들어갔다가 불편과 혼선만 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이런 사실들을 이번에야 알게 됐다는 것”이라며 사전점검이 소홀했음을 시인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이 “은행들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해보라”고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은행과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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