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나쁜 선례가 만들어졌다. 답이 없다.”

한동안 소강 국면을 보이는 듯 했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다툼이 ‘현대자동차 사태’를 기점으로 또 다시 확산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 독과점 사업자로 협상력의 우위에 선 현대차가 신용카드사들을 압박해 수수료를 낮추자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가세하고, 주유업·안경업·학원업종에 이어 지난 9일부터는 한의원들까지 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를 낮추라며 압박하고 있다.

수수료 분쟁 초기엔 음식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민생고’에 다툼의 뿌리가 있었다면, 현대차 사태 뒤부터는 카드사에 견줘 협상력 면에서 오히려 강하거나 대등한 것으로 여겨지는 쪽에서 인하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금융 영역인 신용카드사가 협상력 우위에 있던 초기 분쟁 국면에선 금융감독 당국이 카드사들을 압박해 사태를 어느 정도 무마시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마저 여의치 않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대차가 너무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나쁜 선례가 만들어졌다”며 “수수료 문제를 풀 답이 없다”고 말했다.

수수료 다툼이 전방위로 확산된 1차 원인으로는, 신용카드 전산망을 공적 기반시설(인프라)로 여기는 인식의 부족이 꼽힌다.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가맹점이나, 여기에 난색을 표시하는 카드사 모두 ‘내 몫’에 대한 목소리만 높일 뿐 공동의 재산격인 카드망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주장은 들어보기 어렵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카드 사용자나 가맹점, 카드사가 전산망을 통해 다 한 세트로 얽혀 있는데, 서로 자기들 부담만 낮추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이미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힘센 가맹점, 특히 현대차의 행동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수수료 문제를 더욱 더 난해하게 꼬아놓았다고 이 위원은 꼬집었다. 현대차를 비롯한 가맹점 쪽에서 수수료율이라는 ‘표면’적인 수치만 보고, 카드라는 결제 수단 및 공동망 덕에 매출이 늘어나는 ‘이면’을 도외시하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수수료 다툼의 원인으로 카드사들의 안일한 대응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현대차 사태 뒤 카드사들이 오히려 약자인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일면일 뿐이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정부의 육성책에 따른 시장 팽창을 향유하며 경제 환경의 변화에 아랑곳없이 20년 이상 수수료 체계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이재연 위원은 “업종별 수수료 차이가 큰 이유를 카드사 쪽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설명을 못함에 따라 문제가 복잡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의 지적처럼 카드 수수료는 업종별 편차가 매우 크다. 1980년대 이후 수수료율이 약간 낮아졌을 뿐 40~50개 업종을 기준으로 삼는 체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안에 신용카드 종합 대책을 통해 내놓을 예정이나 수수료 분쟁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안의 중심 내용이 체크카드 활성화여서 수수료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너무 오래 묵은 문제여서 시일을 두고 점진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여기에 덧붙는다. 금융 당국은 업종별로 세분화돼 있는 수수료 체계를 대분류 방식으로 재편해 업종간 격차를 좁히거나 업종에 바탕을 두지 않는, 전혀 다른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김영배 김경욱 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