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은 총재 주재 금융협의회

시중 은행장들은 강남, 분당, 용인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했고 현재는 거품이 꺼지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8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9개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월례 금융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일부 특정지역 아파트 가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등했다”며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 아파트 신규 구입자의 60% 정도가 3채 이상 주택 소유자라는 점, 올해 주택담보대출의 43%가 강남, 분당, 용인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보다 투기적 수요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은행장들은 “과거 국내외 사례와 정부의 결연한 대응의지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이들 지역의 아파트가격은 거품이 꺼지기 직전의 상황”이라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가격 하락과 거래정체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과거 일본의 경우와 같은 폭락은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은행 대출의 부실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과 달라 은행부실 연결 안될 것”
저금리등 근거 “주가상승 지속 전망”

그들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는 대폭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리 인상은 일시적인 투기진정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줄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장들은 증시와 관련해 “그동안 여러차례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내려간 경험을 갖고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현재 상승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근거로 △적립식 펀드 등으로 장기투자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고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기업들이 많다는 점 △한국의 주식가격이 저평가돼 있다는 점 △전례없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은행장들은 “시중 여유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은 경기회복을 위해 바람직하므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대책과 병행해 주식시장 활성화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협의회에는 박 총재를 비롯해 강정원 국민은행장, 김종열 하나은행장,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존 필메리디스 제일은행장, 강권석 기업은행장, 정용근 농협 신용대표이사, 장병구 수협 신용대표이사, 김진호 수출입은행 전무 등이 참석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