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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1만3528건…전년보다 2배
수원에 사는 ㄴ씨는 지난해 말 생활정보지를 보고 사채업자에게 1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ㄴ씨가 실제로 받은 돈은 선이자를 제외하고 55만원에 불과했고, 10일 뒤에는 이자만 40만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 ㄴ씨에게 적용된 이자율은 무려 연 2654%에 이르렀다. 금감원은 ㄴ씨의 입금증서와 사채업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처럼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실적이 1만3528건으로 전년(6114건)보다 2.2배나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사금융피해 상담내용은 강제집행, 채권소멸시효, 대부업법상 이자율 등 ‘단순상담’이 93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대출사기 등 부당행위에 대한 상담(1191건)과 불법추심(1136건), 대부중개(968건) 순으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금융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지난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도 1520건으로 전년(268건)의 6배 수준에 육박했다.
특히 대부업체들의 대부법상 이자율 한도가 연 44%이지만, 등록 대부업체들도 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이자율은 연 73%,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연 210%였다. 금감원 또 최근 2년 동안 7291건, 63억원의 중개수수료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며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고,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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