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통위 외사록 공개

부동산값 급등과 관련해 저금리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이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2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05년 제 10차(5월12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이 “영국이나 호주처럼 주택가격 급등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경제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한은 관련 부서는 “지금과 같이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대응은 경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주택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못하더라도 시그널링(신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도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이같은 판단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예상보다 쉬울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택불안 계속땐
대응 신호 보내야

한은은 또 ‘금리의 무차별적인 효과를 감안할 때 금리정책을 쓸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한 금통위원의 지적에 대해 “자산가격 버블 여부와 정도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 자산가격 상승에 대해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안정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분명한 정책적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일부 금통위원들은 국내외 금리차 역전에 따라 자금의 해외유출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련부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대만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내외금리차 역전이 고착화된 상황으로 시장이 인식해 자금의 해외유출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을 때 금리격차는 약 1.5%포인트 정도였다”고 대답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