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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때 도입된 대주단협약 등 지원책 끊길 위기
정부가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도입했던 중소기업과 건설사에 대한 비상지원책들이 머잖아 축소되거나 종료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건설업계에서는 지원책이 끊기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지원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1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신용보증 확대, 패스트트랙(신속지원조처), 대주단 협약 등 중소기업과 건설사에 대한 각종 지원책들의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이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쪽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일반보증 총량을 39조4000억원까지 늘렸던 신용보증기금은 내년 보증 총량을 2조원가량 줄이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올해 5조9000억원 규모였던 정책자금을 내년 3조1000억원까지 줄일 방침이다.
‘키코’(통화옵션파생상품) 관련 기업, 중소건설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던 ‘패스트트랙’도 오는 12월 말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중단 여부를 검토중이다.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중견 건설사에 대해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준 대주단 협약도 내년 2월로 종료된다. 대주단 사무국 관계자는 “채권단협의회가 이번달 안으로 대주단 협약을 연장할지 끝낼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선희 이정훈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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