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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민원 직접처리, 영업점 불시점검반 신설…
보험 블랙리스트도 작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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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감독원에 제기되는 금융 민원은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게 되고, 금융회사 영업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불시에 점검하는 ‘영업점 검사전담반’이 신설된다.
금감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감독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 담당 조직이 독립본부로 확대 개편되고 소비자본부 안에는 검사 기능을 가진 민원조사팀이 신설된다. 모든 민원을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상담인력도 금감원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회사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 일부 민원을 처리해왔고, 이에 대해 금감원이 금융회사 입장을 대변한다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았다.
지금까지 금융업계 구성비율이 더 높았던 분쟁조정위원회도 금융업계와 소비자보호기구 참여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기능 강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영업점검사전담반’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무작위로 추출해 ‘꺾기’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불시점검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 서민금융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축은행의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인하하고 대부업체가 신용도별로 차등금리를 적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전력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보함사기에 연루된 모집종사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보험사기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리주기를 현행 6년에서 2010년 5년, 2014년 3년으로 단축해 분식회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외부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감독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기로 했다.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제외한 8명이 학계, 연구기관 등 외부 인사로 채워진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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