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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낮아져 금리조정 여력”…카드 수수료 인하도 추진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금리와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5개 전업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는 연 25.41~27.71%이며, 15개 카드 겸영 은행은 연 24.26~29.55%다.
하지만 2003년 말 28.3%에 달하던 전업 카드사의 연체율은 2005년 말 10.1%, 2007년 말 3.8%, 올해 6월 말에는 3.1%로 급락했다. 그만큼 연체로 인해 대손처리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또 현재 만기 3년짜리 카드채 발행금리도 5.7%대로 낮은 상태다.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카드사의 연체율과 자금조달 비용이 하락했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고 말하며 카드사들을 압박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대형 가맹점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고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가 끝나면 우선적으로 여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3.5%정도이며 금융위는 이를 2%대 후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여신전문금융협회 쪽은 “현금서비스 금리를 낮추면 카드사들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강화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되고 이들은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밝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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