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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협력 강화 기대”
금감원은 ‘상전모시기’ 부담도
금감원은 ‘상전모시기’ 부담도
금융위원회가 17~18일 서울 서초동 옛 조달청 청사에서 여의도 금융감독원 청사로 이사를 하면서 두 금융당국이 한 건물에 동거하는 ‘한 지붕 두 가족’시대가 열린다.
금융위는 현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옛 금융감독위원회와 옛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이 통합돼 탄생한 신생 부처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지난 정부까지 금융감독정책을 수립하는 금감위와 금융감독을 집행하는 금감원은 수장이 통합돼 있었으며 같은 금감원 건물을 사용했지만, 조직개편과 함께 수장이 나뉘어지고 사무실도 분리됐다.
이번에 금융위가 다시 여의도로 복귀한 것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시장과 금융기관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미흡하고, 금감원과 손발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을 좀더 가까이에서 파악할 수 있고, 금감원과의 업무협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쪽은 ‘시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금융위와 같은 건물을 써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동시에 느끼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부원장보 이상 간부에 대한 인사권,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두 어른(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을 모셔야 할 판”이라며 “금융위 쪽에서 업무협조 요구도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복귀를 계기로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두 조직의 통합이나 두 기관 수장의 단일화 주장들도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금융정책과 거시감독정책은 기획재정부로 보내고, 금융감독업무는 금감원으로 통합하는 것이 해법”이라며 “금융감독시스템의 혁신을 외면한 채 금융위·금감원의 한지붕살이를 강제하면 갈등만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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