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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은 상장사, 나쁜 거버넌스 때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1일 낸 논평에서 “한국의 주식투자 성과가 형편없는 이유는 (상장사의) 나쁜 거버넌스(지배구조) 때문”이라며 “대주주와 경영진 의도대로 재무상태표가 방만하게 관리돼 일반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현금이 회사 곳간과 비핵심 자산에 묶여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규정이 추가되지 않으면 한국의 이사회는 앞으로도 계속 주주 의사에 반하는 의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는 물론 ‘주주의 비례적 이익’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했던 사안이나 최근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신중한 태도로 돌아선 바 있다.
포럼 쪽은 최근 일본 증시가 과거보다 더 개선된 수익률을 내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어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장려하는 등 수년에 걸친 정부의 기업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책이 일본 증시 활황으로 나타났다는 뜻이다. 포럼은 “일본 정부의 거버넌스 액션 프로그램의 핵심은 매출과 이익 성장에만 집중하지 말고 주주 입장에서 자본비용과 투자효율성을 따져보라는 것이다. 한국에 이를 제대로 적용하면 국내 블루칩 주가가 2~3배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또 “단순히 세제 합리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약속 등 감세를 통해 국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있다.
의결권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도 최근 일본 사례를 들어 “기업의 거버넌스 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호정 서스틴베스트 책임연구원은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초점은 기업의 장기 성장성보다 단기적인 환차손익에 맞춰져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 투자자의 단기적인 자금 유출입이 “코스피 변동성을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 내용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는 거버넌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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