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매도 금지 방침을 뒷받침할 실증분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교수들이 하는 실증분석을 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무마하려다가 실언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중단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주식시장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면서 증시 변동성 완화와 불법 공매도 차단을 주된 취지로 내세웠으나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는 제시하지 못해 비판이 일었다. 합리적인 근거 없는 공매도 금지가 오히려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먼저 정책을 뒷받침할 실증분석이 없다는 비판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그는 “어제 일부 기자들이 리그레션(회귀분석)을 돌려서 실증적으로 분석했냐고 물어보셨다”며 “교수들이 하는 그런 실증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금지는 변동성 확대와 가격효율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회귀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거리가 먼 셈이다.
공매도 금지 조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졌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했다. 이 원장은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정부 당국이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고 그 방향성이나 노력의 강도,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편입 자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날 블룸버그는 시장 전문가 여럿을 인용해 “(한국의 공매도 금지는) 선진국 지수 편입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공매도가 중단되면 주가조작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공매도가 금지되면 주가를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계속 올려서 이익을 보려는 세력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로 인한 불공정거래의 유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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