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단기 유동성을 나타내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하한선이 내년 상반기까지 95%로 유지된다. 금융권의 자금 확보 경쟁으로 금리가 치솟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 가장 큰 불안 요인 중 하나로 금융권의 자금 확보 경쟁을 꼽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지난해 4분기에 집중적으로 유치한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대부분 이때 돌아온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예금 이탈을 막기 위한 금융권의 자금 경쟁이 심화할 경우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일단 유동성커버리지비율 하한선을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95%로 유지하기로 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은행들의 단기 유동성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로, 정상적인 규제 비율은 100%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때 이를 85%로 완화했다가 지난해 단계적 정상화를 시작했는데, 레고랜드 사태 이후 그 일정을 계속 늦춰왔다. 은행들이 고유동성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처다.
은행채 발행 한도도 이달부터 폐지된 상태다.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예금에만 의존하면 예금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채권 발행 등으로 채권시장이 불안에 빠지자 은행채 발행을 사실상 중단시킨 바 있다. 이후 월별 만기 도래 금액의 100%에서 125%로 완화한 뒤 지난 7월부터는 분기별 만기 도래 금액의 125%로 운영해왔다.
업계에서는 거시건전성을 고려한 금융당국의 방침과 개별 금융회사의 이해관계가 배치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회사들이 몸집을 불리려면 금리 경쟁을 통한 자금 확보가 필수다. 김 부위원장은 “(자금 확보 경쟁이)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합리적 결정일 수도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행위가 지나치게 확산될 경우 자금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문제 심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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