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해외에서 은행을 상대로 한 정부와 의회의 예금금리 인상 압박이 한창이다. 정책금리가 오른 것에 비해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않아 예금자들이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국내에서 은행들의 ‘돈잔치’를 향한 압박이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진 것과는 대비돼 이목을 끈다.

16일 영국 금융감독당국(FCA)의 발표를 보면, 당국은 지난 6일(현지시각) 영국 대형 은행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정하고 경쟁적인 예금금리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코로나19 때 연 0.1%였던 기준금리가 최근 5%까지 인상됐지만, 은행 예금금리는 그만큼 오르지 않아 예금자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은행들의 ‘저원가성 예금’으로 분류되는 수시입출식 예금 금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수시입출식 예금은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예금으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부분의 소비자가 급여통장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은행들의 예대마진을 늘려주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압박이 주로 수시입출식 예금에 집중된 까닭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당국의 압박 등의 영향으로 수시입출식 예금 금리 평균이 지난 6일 2.49%에서 14일 2.6%로 올랐다고 보도했다.

주요국에서 은행의 예금금리를 둘러싸고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부터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은행권에 대한 여론도 악화하자, 정치권에서 이를 예금금리 인상으로 타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금융감독당국의 예금금리 인상 요청은 영국 하원에서 올해 초부터 문제 제기를 이어온 데 따른 후속조처다.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호주 경쟁당국은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의 지시에 따라 대형 은행들의 예금금리 결정이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국내에서 은행권의 ‘돈잔치’에 대한 압박이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진 것과 대비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권의 자금조달 경쟁이 심화하자, 국내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수신 경쟁 자제를 요청하며 사실상 예금금리를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예금금리가 떨어진 것에 비해 대출금리가 충분히 내려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예금·대출 금리가 모두 하락하자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효과가 훼손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