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금융시장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만큼, 정부의 ‘옥석 가리기’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면, 종합건설업의 평균 예상부도확률(EDF)은 지난 1월31일 5.39%를 기록했다. 2020년 코로나19 초기 고점(7.48%)보다 낮지만, 2021년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 2%대였던 것에 비하면 올라왔다. 특히 모든 산업 평균값과의 격차는 같은 기간 1%포인트대에서 4%포인트대로 벌어졌다. 예상부도확률은 해당 기업이 1년 안에 보유자산을 시장가치로 처분해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 즉 부도가 발생할 확률을 가리킨다.

분양시장이 위축되면서 건설업계 재무위험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금융기관들의 자산 건전성 악화로도 이어진다. 중소 건설업체 은행대출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지난해 3월 말 0.54%에서 9월 말 0.61%로 올랐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돼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대출을 일컫는다.

한은은 금융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실 우려가 큰 사업장은 가려내서 미리 도려내야 과거의 저축은행 연쇄 부도 사태가 재현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한계 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정리를 유도해 거래상대방 위험을 낮추는 것이 긴요하다”며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경우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관련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새해 들어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을 회복하며 찾아온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더 강도 높은 통화긴축에 나서면서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할 경우, 이미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다만 ‘옥석 가리기’가 쉽지 않고 구조조정이 오히려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난점도 있다. 때문에 한은도 구체적인 구조조정 시기와 강도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조기에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고, 반면 건전하고 괜찮은 건 살려두는 게 경제 충격이 덜하고 중장기적 측면에서 더 괜찮다는 시각도 있다”며 “(정부가) 균형을 맞춰나가면서 잘 해나가리라고 믿고 저희도 협조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