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에서 동결하며 1년 만에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아울러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동시에 낮추면서 금리 인상기가 완전히 끝났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공공요금과 국제유가, 환율 등의 변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서 3.75%까지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이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간다고 밝힌 만큼 금리 인하를 거론하는 것도 시기상조라는 평가다.

■ 금리 인상 끝났나…한은, 물가 전망치 낮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숨 가쁘게 이어져온 금리 인상 국면에 일단 쉼표를 찍은 것이다. 한은은 2021년 8월 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3%포인트만큼 올린 바 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는 7번 연속 인상했으며, 그 중 두 번은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을 밟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의 결과로 풀이된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이 3월에는 4%대로, 연말에는 3%대 초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다. 그간 누적된 금리 인상만으로도 물가가 안정적으로 둔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금리 인상이 부동산 금융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물가가 예상 경로를 이탈하기 전까지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편이 더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동결 여부를 두고 금통위원들의 의견은 크게 갈리지 않았다. 이번에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한 건 조윤제 위원 한 명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동결에 동의했다. 금통위원들은 의결문에서 “(이번에 또 인상을 하는 것보다는)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판단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동결이 금리 인상 국면의 마침표가 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이날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6% 성장하고, 소비자물가는 3.5% 뛸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모두 지난해 11월 발표한 숫자보다 0.1%포인트씩 낮다. 이 전망대로라면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요인은 더욱 줄어드는 셈이다. 이 총재는 미국과 유럽, 중국의 경기 전망이 개선된 것은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상향 조정되는 요인이지만, 아이티(IT) 경기의 부진과 국내 부동산 경기 둔화는 0.3%포인트 하향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 “물가 불확실성 커…추가 인상도 배제 안해”

다만 금리 인상기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언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평가다. 금리 인하를 거론하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한은은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번 동결의 의미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리 인하는) 물가 상승률이 장기 목표인 2% 수준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가 이번 전망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은은 올해 전기·가스 요금이 지난해만큼만 오른다는 전제하에 물가 전망치를 추산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킬로와트시(kWh)당 총 19.3원 올랐고, 올해에는 1분기에 13.1원 인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정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총 51.6원에 이른다. 공공요금 인상이 근원물가(에너지·식료품 제외)에 미칠 파급 효과도 물음표다. 이 총재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저희 (물가) 예상치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제유가도 마찬가지다. 한은은 올해 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 전망치를 배럴당 93달러에서 84달러로 대폭 낮췄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원자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아직 70∼80달러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한은은 올해 2분기 상황까지 지켜봐야 국제유가의 추세를 보다 확실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도사리고 있는 리스크 요인 중 하나다. 미국 정책금리가 연방준비제도의 기존 예상치(5.00∼5.25%)까지 오르면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은 1.75%포인트가 된다. 문제는 연준이 이보다 더 많이 인상할 가능성이다. 미국 일자리 호황으로 서비스 물가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만큼, 최근 들어 시장에서는 연준이 5.25∼5.50%나 5.50∼5.75%까지 올릴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한-미 정책금리는 2%포인트 이상 역전된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환율의 급등은 수입물가 상승뿐 아니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은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리스크다.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도 미지수로 남아 있는 요인들이 많다. 중국 경기의 회복이 국내에 미칠 영향이 대표적이다. 한은은 이번에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5.0%로 높였지만, 한국이 예전만큼 ‘중국 수혜’를 볼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기가 내수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 등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면 한국 성장률도 더 오를 수 있다. 앞서 한은은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면 한국은 0.10∼0.1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해왔다.

금통위에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총재는 본인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최종 금리의 범위를 3.75%까지 열어두자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확정적으로 3.50%에서 멈추자고 주장한 위원은 한 명뿐이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가 ‘불확실성’이란 단어를 언급한 횟수는 31번에 이른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