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직후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앞다퉈 취약 차주를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쏟아냈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논란이 일었던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조건부 인하한다. 금융위는 3월 출시 예정인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15.9%에서 최저 9.4%까지 내리겠다고 이날 밝혔다. 정책 대상이 되는 차주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하위 20%로, 연체 이력과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을 빌려준다. 금리는 15.9%에서 6개월 상환시 12.9%, 1년 상환시 9.9%까지 내려가고, 금융교육 이수시 0.5%포인트 추가돼 최저 9.4%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비 대출 정책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된 취약계층 지원 정책이다. 소액의 돈이 급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취약차주에게 ‘긴급생계비’ 금리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비판을 인식해 금리를 더 낮춘 것이다.

은행권도 발맞춰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향후 3년간 취약계층 지원에 10조원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금리 수혜를 입은 은행들이 서민 고통을 발판 삼아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도 사회 환원 노력이 부족했다는 질타에 응답한 것이다. 다만 실제 은행들이 투입하는 재원은 3조8천억원 가량이며, 10조원은 시장에서 발생할 지원 효과를 계산한 수치다.

은행권은 금융위가 추진하는 취약차주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재원으로 3년간 1500억원을 투입한다. 상환이 이뤄진 재원을 다시 대출해주는 식으로 총 2800억원이 공급될 전망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조정 중인 성실상환 차주를 위한 소액 대출에 900억원을 투입해 총 1700억원을 공급한다. 새희망홀씨 등 기존 서민금융상품 공급 목표도 현행보다 6천억원 늘린 7조원을 3년 동안 매년 투입할 계획이다. 1조8천억원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해주는 데 5천억원, 은행권 저금리대환과 저신용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에 7천억원이 새로 공급된다.

은행권은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을 위해 보증기관에 약 4400억원도 추가로 출연한다. 3년간 중소기업 보증 재원으로 약 3600억원을, 소상공인 보증재원으로 약 800억원을 출연한다. 통상 대출은 보증재원의 12∼15배까지 이뤄지므로 실제 시장에 풀리는 대출 규모는 6조원 가량일 것으로 은행권은 추산한다. 이 밖에 기타 공익사업에도 1천억원을 쓴다는 계획이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