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금융시장 안정 및 어려운 계층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추진하는 ‘새출발기금’을 둘러싸고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그 부분(일부 지자체장의 반발)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 오해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 8개 정책금융기관 기관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금융 당국의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금융 당국은 이달 중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빚을 갚기 어려운 차주들의 채무를 조정해주고 일부 한계차주의 채권은 정부가 직접 새출발기금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차주의 대출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차주들이 빚을 탕감받으려 일부러 돈을 안 갚는 등 새출발기금 운용 계획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우려하며 세심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는 9월 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날 예정인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내 8개 정책금융기관 기관장을 만나 “선도적으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은 차주들에 대해서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으니 (정책금융기관이) 상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면밀히 대응해달라”고 했다. 그 밖에도 김 위원장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경제여건 악화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수요자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 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 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권남주 자산관리공사 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