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간 전문가들이 금융위원회에 금융회사 비금융 진출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를 주문했다.

금융위는 29일 ‘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에 대한 규제 완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들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국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해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을 내놨다.

전문가들 발언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언급한 금산분리 완화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지난 7일 지명 직후 기자들을 만나 “금산분리의 개선할 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일단 금융산업의 산업자본 소유 규제를 풀어줘 은행권의 비금융 자회사 허용 확대가 추진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현행법은 은행이 자회사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을 15개로 한정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은행들의 비금융 자회사 허용을 확대해 이자수익에 쏠려 있는 수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전문가들은 전업주의 완화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김 부위원장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전업주의’를 완화해 핀테크뿐만 아니라 부동산, 헬스, 자동차, 통신, 유통 등까지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업주의는 금융회사가 고유 업무만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은행의 업무 범위는 고유업무(수신·여신·외국환)와 연관성이 존재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금융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 민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과 같이 아직 규율 체계가 미흡한 분야는 신규 규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생기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중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은 기존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적용하며, 비증권형 가상자산만 새로 만들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재박 케이피엠지(KPMG) 디지털본부장, 조영서 케이지(KB)금융지주 전무,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 교수, 김윤주 보스톤컨설팅(BCG) 파트너,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항용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